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잇따른 치안 사고와 사회보장제도 운영 논란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전날 부산 해역 예인선 전복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사건 처리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누구에게도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국민에게 불합리한 손해를 안겨서는 안 된다며,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경찰 개혁과 사회안전망 정비를 동시에 압박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편이 현장 체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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