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22일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맞받았고, 민주당도 이를 사법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사퇴 요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충돌은 대법관 인사권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 대치로 번지며 당분간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재제청 거부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고, 사법부는 절차와 헌법 근거를 앞세워 맞서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