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12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는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오늘 법원장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에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약 40여 명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참석했으며, 사법행정사무와 사법개혁 관련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안정적인 사법행정을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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