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의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여 미국에 들어온 산모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출산 관광 비자 발급과 입국 차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권의 의미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상 출생시민권 원칙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향후 소송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외교관 자녀와 테러단체나 적대국 관련 인물의 자녀 등 예외 대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생시민권 논쟁의 전면에 나서면서, 미국의 이민·시민권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