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구글에 부과된 약 7조3천억원 규모의 EU 반독점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으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다시 한번 인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 앱과 서비스를 함께 설치하도록 요구해 경쟁사 진입을 제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이어왔지만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당초 부과된 43억4,300만 유로에서 감액된 41억2,500만 유로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다만 벌금 규모는 여전히 EU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유럽 규제 당국의 강경한 기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