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요건과 혜택 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는 ISA 가입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오며, 제도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기존 혜택을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인 뒤 투자자 반발이 커진 데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ISA를 배당주와 리츠, 고배당 ETF 등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ISA의 비과세 혜택 축소 여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이 현실화할 경우 세제 효과를 기대해온 투자 수요가 다른 절세 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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