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돼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이 맞물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특히 법인세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35조원가량 추가로 걷히고, 소득세도 15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세수 전액을 곧바로 특정 재원으로 전입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실제 활용 규모와 방식은 세목별 정산과 제도 정비를 거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집행 방향을 정리해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